답변 내역
- 변호사 성과보수 지급 시기 문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오늘 새벽에 통일교 교주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300
- 만약에 있잖아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피선거권 박탈자체가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회복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9.2300
- 음주운전 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임의로 재판을 5번이나 불출석했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태도의 불량을 들어 형량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이 사정을 설명했으니 사정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9.2300
- 변론종결되고 선고기일 기다리는중인데 준비서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준비서면이 아니라 참고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판사님이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으나 조정기일 전에 변론을 종결했거나, 조정기일에서 변론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준비서면은 변론종결전까지만 제출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9.23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변론종결시 준비서면?참고서면?차이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중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서면이고, 참고서면은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는 준비할 변론기일이 없기 때문에 준비서면은 제출이 어렵습니다.다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직원의 말은 변론이 종결되어도 참고서면의 형태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35.01명 평가00
-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는 경우에 대한 문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윗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200
- 친구의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는법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친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친구의 친구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9.2200
- 요즘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고 그런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재는 이전과 달리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200
- 형사사건 벌금형 항소 시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검사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검사 역시 항소기간 내항소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취하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