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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잡플래닛 리뷰작성 내용 관련 괜찮을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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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 피고인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이사람은 무슨 이유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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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시로얄 게임 계정ㅇㄹ 사기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민사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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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들의 손해배상금지 시키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안을 국회에서 입법할지도 의문이지만, 입법하는 경우 헌법산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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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바, 채팅을 안 치면 채팅방에서 나가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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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안좋은 사람은 개명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따라서 신용이 안좋다고 하여 무조건 개명이 어렵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2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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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와 월세 3개월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도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차임은 지급해야 하나,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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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할경우 명예홰손에 해당되나요? 굳이 못들은척 하는게 현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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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핸펀을 같이가다 아들이 뒤에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부모가 과실100%라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팔이 서로 부딪혔다면 쌍방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뒤에 있는 사람이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과실100% 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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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시 자녀들 간의 상속 분쟁 시에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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