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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하려고합니다 저에게 유리한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하는 것이 좋고, 협의가 안된다면 기여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더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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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프린터 판매후 환불요청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불분명하여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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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를 욕하는글을 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맥락상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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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시크릿계좌를 조회하고 싶어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동의없이는 그의 계좌내역을 임의로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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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떼먹은 지인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린돈을 받으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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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재판매 법적인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재판매 행위까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 이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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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시 알아야 할 필수 항목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할때에는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는 것이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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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으나 소액절도건은 예상되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의 1.5배 수준에서 조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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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개헌인데, 개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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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모욕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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