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인 가해자의 경제력이 전혀 없다는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증여·매각하는 등 제3자(수익자)에게 넘겨 채권자를 해할 때,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시키는 민사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에서는 쌍방이 제출한 서면은 쌍방 확인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업무방식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적다는 것으로 정상, 비정상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진단의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겠으나, 질문자님이 이종전과가 있어 같은 피해내역이라도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자격은 해당 국가에서만 활용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면 통상 법원은 그에 맞추어 약식명령을 내립니다.2. 약식절차에서는 재판을 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재판회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할 일이 없고, 회부가 되어도 피해자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는바,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소 전에 임의로 cctv 영상을 요청해도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상대방의 처벌이 피해회복보다 중요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통화녹음내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행위는 상대방을 험담하는 사람으로 표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혐의인부부터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선임계약을 해지하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변호사에게 소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