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인줄 알고 폰을 개통해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고,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박내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받는다고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해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한달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아이디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조건으로 합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통매음이 되기 어렵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표현이 결국 욕설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