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가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 보내서 마음에 들면 답장함’ 이라는 소개글로 성기사진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신고가 진행되면 통상 한달내외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의도치 않았다는 것은 가해자의 주장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의로 폭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폭행죄 성립요건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② 폭행의 고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개통만 한 것이라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로스쿨 진학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 학과에서 질문자닝이 진학을 원하는 로스쿨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번복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착오, 기망 등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취소할 여지는 있습니다.착오, 기망 등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분이 상한다고 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2. 명예훼손죄는 고소,고발, 인지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되며 초범은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3. 쉽게 설명해서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행위(사실의 적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발언의 내용, 횟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단순히 점당 100원이상으로 치단고 하여 무조건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정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하여 본문에 판례의 기준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 외 추가 제출할 사항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2. 판사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 및 증거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들어보고 소장에 기재했던 내용을 토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지는 판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