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년간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이혼을 해주는 제도는 없고, 실종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작성시기에 따라 효력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 이후에 작성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청소를 하는 사람이 물기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 관리의무위반을 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인지 여부를 가지고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고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2명의 입장이 동일하다면 이를 원용하는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원칙은 2명 다 출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제출했다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면서 서면공방을 하다가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사 법정이율 연 5%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사실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2. 벌금형 정도가 되며, 이후에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곳이라면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 동행이 의무가 아니며 수사관이 요청할 때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사 이후에는 해당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정해진 양육비가 있을 것인바,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