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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자리에서 의도하지 않게 터치가 있는 것도 성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의도치 않았다고 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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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조정불참의사를 밝혀도 조정기일 진행 이후에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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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명목으로 200만원을 더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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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 / 형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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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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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에게 고소장 날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배임, 절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이 경우 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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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인 조력을 얻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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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촉법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범죄예방의 한계를 그 원인으로 주장합니다.소년법이 자칫 미성년자의 범행을 감싸준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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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장 내는거와 검찰청에 고소장 내는게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경수사권 분리로 검사는 직수사권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면 고소장을 접수해도 수사를 못하고 경찰에 이송하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이 더 지연됩니다.고소장은 법령에 따른 양식에 따라 고소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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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2. 일본인이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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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합의금을 원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의 수법으로 보여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합의금이 목적인 이상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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