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증거를 다수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한 뒤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말길 못알아쳐먹냐"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채권자가 추가 압류를 진행할 위험이 있으나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2. 가압류는 해방공탁을 하고 해제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손해배상청구액수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밝혀야 하겠습니다.3.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두고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용서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금내역 외 해당 입금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고가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미납된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3. 임대인과 협의하여 감액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미납 월세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송치결정은 이를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2. 대여금문제는 행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갈 이유가 없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고소건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한 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사측에 배송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가 인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입증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금전적인 제재가 커진다면 불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자료로 5억원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