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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직도날렵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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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길 못알아쳐먹냐"라는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모욕죄의 구성조건은 청취자의 사회적 평판 훼손인데, 말길을 못알아쳐먹냐는 표현이 사회적 평판 훼손에 해당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말길 못알아쳐먹냐"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표현 내용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모욕에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