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대화녹음기록은 수사관과 소통하여 파일형태로 제출하거나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받는 것이 좋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단순의심에 따라 신고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관련 전과가 많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나와 구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장부터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피고 인적사항이나 형사기록에 대하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나, 의심의 정황조차 없는 건이라면 채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목욕탕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귀중품 문구를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의무위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상생활을 해도 됩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