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처벌 되겠죠. ㅠㅠ 깊히 반성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청년 입니다. 제가 취업 잘 안되고 게다가 돈이 계속 떨어져 나가 절망스럽고.. 우울증 심하고 좀 짜증이 나서 저랑 아는 사이 아닌데 길가다 모르는 아줌마한테 침을 뱉었습니다.. 아주머니 침 맞지는 않았지만 아주머니 앞에서 계속 침 뱉었고 아주머니 걸을때마다 앞에서 침을 뱉었다가 내가 뭐하지? 정신 차리고 그만두었는데요. 이런거는 아마 처벌 되겠죠? 정말 죄송스럽고 울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길가다 모르는 아주머니 앞에서 침을 뱉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 신체의 평온을 해하거나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유형력으로 평가되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을 뱉은 사실이 고의로 이뤄졌다면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를 하고 상대방과의 접촉 경위, 고의성 여부,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건이 경미한 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 회복의사를 조속히 표시하는 것은 향후 형사처분 및 양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우울증이나 경제적 곤란이 범죄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전문적인 정신건강 상담이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도움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 반성문 제출 등 다른 양형 요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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