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지금이라도 한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메시지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홍보용 티슈를 대가 없이 나눔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사전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으나, 벌금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라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때 실효되는 징역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이라고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기재로 봐서는 재판으로 가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재계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한바, 묵시적 갱신을 의미한다면 이 역시 3개월 후에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은 동일합니다.다음번 재계약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 고발인이 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사단서를 고발인에게 확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신청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별도 보정명령이 안 나온다면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사실에 전화한다고 하여 판사가 이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한꺼번에 하거나 따로 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한명이 본인 명의로 채권양도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신탁으로 어렵고, 그가 주도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실제 회수를 한 사람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케이크가 깨진 상태로 판매가 되었다면,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