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간 합의하여 정해야 할 부분으로,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기는 금전을 받는 쪽에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는 쪽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변경신청서"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옵니다. 해당 서면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강사가 대학원 때문에 바빠서 갑자기 못나왔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과 당사자가 조정실에 모여서 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소요시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30-40분정도 걸립니다.합의가 되었다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단독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2-3개월 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수사진행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차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