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후원을 안해주면 강퇴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나 공갈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아니라 체포가 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언행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무슨 소명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으나, 검사가 이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소명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소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1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형사공탁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짜 개호구 마인드네'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면 통상적으로는 받아줍니다. 따라서 특정성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두고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서에 진행한 퍼센트대로 환불을 해준다는 기재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