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입니다.피해자가 덮자고 하였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늦게해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디스코드 서버 입장으로 적용할 부분은 아청물시청죄인바, 시청죄만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10월 24일이라면 대응하기 촉박한 시가니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해당 결정문을 제출하시기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인바, 이를 자녀들에게까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인바, 이를 자녀들에게까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애초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중도해지자체가 안 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시에 통지의무를 합의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도 나름대로의 확인조치를 위한 임대인의 의무를 합의규정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정기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이 적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3만원 정도면 비용이 적어 임차인 부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고 하여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신뢰상실로 인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 후 통상 5-6개월이 경과해야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