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도 기재됩니다.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되어 추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2.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인적사항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을 위해 한번의 절차에서 민, 형사를 동시에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쟁점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간통죄 폐지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떤 부분으로 역고소를 할지 불분명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역고소가 들어오면 그때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문제되는 건이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이후에 피해회복을 해주겠다고 말하거나 해준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민사소송이 사건이 많아 첫 기일 지정에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6개월 이상 걸리고, 피고가 불출석하면 그만큼 재판이 더 지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고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물리력(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서는 카드사용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진단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신용회복내용에 카드채무가 들어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