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내용 공개로 인하여 친구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실형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한 발언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신뢰를 하고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불안하다면 선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입니다. 다만,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자취방에 친구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계획된 범죄라면 오히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계획범죄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업무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도구라고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