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비꼬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었으면 호출 한번만 하고 가지 않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과정에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으로 4만 7천원 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하면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김영란법, 구하라법 등 법률을 만들게 된 경위가 역할을 크게 한 자의 이름을 딴 법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를 통해 판매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바, 기재된 내용처럼 베어링 부분에 대하여 구매자가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 이하라면 기재한 것처럼 감정싸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등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백은 임의적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주자인 판매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깽판짓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였을때 질문자님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반드시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