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판례번호만 기재하면 판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를 입증자료나 첨부자료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굳이 제출하시겠다면 어느 방법으로 제출해도 상관없으나 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인데,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받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법률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추가적인 답변내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접수된 내역이 없다면 피해자가 다른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보일러 누수가 문제되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했다며 소송을 건 상황에서 만약 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 해당 관 부분이 공용부분으로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공탁금이 피해금액 전액이라면 공탁금을 수령하면 되고,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2심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학급 친구들이 가입되어 있어 이름만으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는 사실조회신청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서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기존 서면과의 배치되는 내용은 적으면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