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통상 합의서는 가해자측에서 작성하여 제시하나 피해자측만 변호사가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가 중간에서 작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5개월이 걸린다고 말을 한 이상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당겨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문종결은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리는 차용목적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해도 되는 행동을 굳이 하여 척을 지는 행위를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변호사무실에 연락하셔도 사무원이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통산 합의서에 고소취하,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동좀범죄로 실형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피고인의 죄질, 범행 동기, 결과, 행위자의 태도 등이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명의자가 해당 돈을 최종 귀속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진범과의 공모를 인정받아야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각 3분의1지분씩 상속을 받았다면 현금화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나 공유물분할심판청구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상속의 순위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1001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