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 관련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Question

전에 중고나라에서 사기친 지인 환불금하고 합의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도와줬었는데 그 지인이 또 어머니 병원비라고 또 돈을 사기치고 도와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도와주고 이사건이 심각해지면 전에 했던 일들도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는 차용목적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함께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