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으로 증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자녀 교육비/의료비 증가, 물가 상승, 비양육자의 소득 증가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이 되면 별도 공판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할지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결렬되어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조정회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조정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감액을 받으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액사유를 주장하셔야 하고, 사회봉사대체는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정식재판청구는 벌금형 등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통상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에 주고받은 돈은 통상 증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차용증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특정되면 되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라고 쓰고 나머지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불명확합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속이는 기망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 행위, 그리고 가해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인과관계 내에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장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질문자님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제출하고 2-3일뒤에 법원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기재된 내용은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통상 700만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수위에 관하여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합의금 관련하여서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어 통상적인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보내는 이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받는이는 고소접수하고자 하는 경찰서 주소지 및 고소접수계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2.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