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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억울하게체포되는과정에서 치아를 다쳣는데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국가 배상 청구의 요건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법령 위반, ④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 ⑤ 인과관계의 존재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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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긴급으로 현장 체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때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근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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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를 했는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심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요구한 합의금 액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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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연체시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기간의 유예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의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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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어렵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경제적 여유가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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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확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고소장, 피의자가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내역에 관한 자료뿐입니다. 경찰로 보완수사가 되어 내려왔다면 기록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고소장, 피신조서 등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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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선임해야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허부를 결정해줍니다. 만약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직접 대응하셔야 합니다.국선변호인은 통상 경제적 약자에게 선정됩니다.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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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도 조사를 받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공범이라며 질문자님을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공범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의 내용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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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파트너 일 하다 그만뒀는데, 절도 의심 받고 신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해당 시간에 절도피해물품이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기에 질문자님만 방문했다는 증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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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실명으로 보이는 닉네임 욕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실명 닉네임의 경우에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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