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을 하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즈그매 처럼 잘 대주네"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차례 정품이라고 말하고 판매한 제품들이 가품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2. 네 사기가 인정된다면 배상책임 역시 인정됩니다.3.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주절거리는게 참 같 잖 네요 쌉 소 리를 지 껄이시나요"라는 표현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만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한남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봤을때, 캣맘충이라는 표현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 않을까"라는 의문형의 경우에도 사실상 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어팟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에어팟1이 왔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부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판매햇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송치결정의 이유를 요약하면, 닉네임과 거주지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고, 지인들만 안것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그 어떠한 반박을 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이의신청만 하면 그대로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게시판에 글이 삭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다면, 후에 이를 친구들이 보게 되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상대방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민원을 넣은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치료비 외 위자료 등의 청구역시 가능합니다.2.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해 합니다.3. 병원에서 배상에 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바,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