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단꼐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사가 추가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서에 반영해줄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인바,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불기소이유서에 반영할 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질문자님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자료, 일기장이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문을 원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보수의무를 주장하며 월세감액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B는 고소, C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B와 C에게 재차 연락하여 사과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이나, 현재상황으로 불안하다면 연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식탐이 많아질 때,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혼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탐이 많아진 모습에 지나치게 야단을 치면 아이는 더 주눅이 들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부모 몰래 먹는 행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혼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대신 아이를 안심시키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많이 배고팠구나” “누가 빼앗아 먹지 않아. 천천히 먹어도 돼” “한 번에 먹으면 배가 ‘아야’할텐데, 우리 조금만 천천히 먹을까?” 라는 식의 말을 해주는 것이 도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는 아이의 기질과 발달 정도, 가족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아이마다, 가정마다 그 시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어린이집은 교사 한 명이 다수의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선생님도 아이도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하여 시기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보시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점에서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결과가 날때까지 최대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을 말했다면, 사실상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를 저지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를 새로 들인다면, 그 경위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계약갱신거절시 실거주의사가 정말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수사관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설득하셔야 합니다.2. a는 자신의 계정이 아닌 계정을 판매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이 부실한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수사관 입장에서는 다툼의 원인이 되는 계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이후에 팔았다면 부모에 의해 팔수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무조건 3개월이 지나면 회수할 목적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주가 계정을 회수한 경위를 살펴봐야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승소를 하게 되면, 청구금액 및 법원에서 인정한 소송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만원이라면 지나치게 소액이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승소가능성을 확정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변호사의 수임료반환청구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대표변호사가 소속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수임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변호사교체요구에 대하여 법무법인에서 반드시 응해줘야 할 의무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질문자님의 환불요구는 선임계약상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요청으로 수임료반환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