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광주야?"라는 것이 초중고 서울에서 다녀 진위를 묻는 의미로 한 것이 맞다면, 모욕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하발언이나 모욕의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모욕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광주야"라고 물어본것이 질문자님의 주장대로의 내용확인을 위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버로그 기록이 나온다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고, 기재된 내용을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주장한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첨부된 링크상의 대화내용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에 관한 등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변제하여 해제되면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발생일로부터 90일 내 상환시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미변제기간만큼 해제일로부터 기록이 보존되다가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린 돈을 안 갚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투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빌려줬다고 고소장에 기재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에서 결국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번복해야 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결과가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동생의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즉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출석요구서에 질문자님만 기재되어 있다면 혼자가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발언 내용 중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후대화 내용을 통해 특정인을 향해 발언한 내용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온라인에서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크게 문제되는바, 피해자가 스트리머 등과 같이 유명인인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이 보다 쉽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에게 부동산,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해당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성립한다면 대여금 문제를 그 경위에 녹아내어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