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하자가 있는 상품을 새상품이라고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이니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2. 상대방이 새상품이라고 기망을 한 사실, 하자가 있던 것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정리하시기 바랍니다.3.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4. 이론상 혼자서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5.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범위내에서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등을 고려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죄 고소의 경우,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구매자와 코인발행자의 계약의 내용은 투자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인발행자인 권도형 CE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그가 코인 자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주위의무를 위반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를 야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현재까지의 소식들을 정리하면, 법률분쟁시 권도형 CEO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거래에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리뷰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당할 위험이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창녀촌 가듯 갱오라"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밥을 제대로 안 먹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이가 군것질을 자주하는 것인지,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더라도 이후에 배가 고프다고 하면 부모님이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시고, 원인을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를 인정해도 반성하지 않고 취중이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채무사실에 대하여 직장동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입금해준 날짜와 내용증명 날짜와의 차이는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르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느*매 빨간집 에이스"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