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간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b의 진술외에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b가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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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 여기에 물어 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랄이 사건을 받아주지 않는 걸 검찰이 사건을 받아준다는 것은, 경찰이 업무부담으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반려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 나오는 말입니다. 무조건 경찰은 사건을 안 받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고소장 접수등으로 수사를 독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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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일방이 위자료를 주겠다는 입장이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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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드리면, 사회주의란 국가가 생산기반만 통제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란 국가가 생산기반과 분배를 모두 통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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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검찰송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반성문은 반드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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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중고사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는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단계가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여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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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이 약을 잘 먹일 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이 써서 아이가 잘 먹지 않으려 한다면 한 티스푼 정도의 꿀이나 잼에 섞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섞어 먹이거나 과일 주스 등 좋아하는 음료수에 타서 먹일 수도 있습니다. 단, 우유에 약을 타서 먹이면 약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유가 쓰다고 인식하면 다음부터 우유를 잘 먹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료수 등에 섞을 경우에는 약의 성분이 변하지 않도록 재빨리 섞어 먹여야 합니다. 이 밖에 약을 먹이는 도구를 자주 바꾸는 것도 약을 잘 먹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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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을 왜 미운 4살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운 4살은 약 30개월정도 되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고생하는 부모님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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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저금의 개념을 교육시켜주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금통 채우기 놀이는 아이가 물건을 사 달라고 조를 때 아이의 마음을 받아 주고 물건을 사 주지 않으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놀이 방법입니다. 우선 10원짜리 동전으로 5000원 정도 비축해 두고 아이에게 매일 동전을 스무 개씩 줘 저금통에 넣게 합니다. 저금통이 다 차면 장난감을 사러 가자고 합니다. 이 때 저금한 액수와 장난감 가격이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금통이 다 차야만 물건을 사러 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페트병을 저금통으로 이용하면 돈이 모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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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려고 하는 아이 어떻게 교육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유튜브를 무작정 못보게 하는 것보다는 보는 시간대를 정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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