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상 개인통한 휴대폰을 대가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친구는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소송가액이 3천만원이하라면 법원의 허가없이, 3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라 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재규정을 둔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빌라 입주민 중 1인이 자신의 주차권한을 양도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것에 대한 제재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본래 중위소득 30%까지로 한정했던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 신청자 기준을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하여 5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약 240만원 이하까지입니다. 또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이 증명되면 법원에 사회봉사 대체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로 인하여 내부지침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한시적 완화의 폐지여부에 관하여는 검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서의 하자란 인테리어 공사가 약정된 내용과는 달리 본래 가져야 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일반관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첨부된 사진과 같은 시공은 인테리어 약정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손괴죄는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두명이서 함께 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재물손괴로 인한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의사가 있다면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수리비외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합의절차과정에서 주장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음란물시청목적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시청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도네 얼마정도 주면 오줌누는거 보여주실수 있나요"라는 발언은 해당 BJ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첨부한 링크를 보면, 불벌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자의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요건과 관련하여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형식적으로는 자진퇴사이나 그 실질은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