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고발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발인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고발을 진행하면, 수사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피고발인의 방어에도 유리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신초기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니 얼굴을 몰래 찍었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니 ㅇㅁ도 쉽더라 내가 먹어봄"이라는 단어는 그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잇어 고소사유가 됩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정 주인에게 고소에 따른 연락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는 공방을 위하여 서로 공개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술서를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그 경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자가 다른 건이니 때문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상 통장압류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는 a와 특수절도죄를 공모하여 이를 해왔기 때문에 a와의 공모가 인정된다면 특수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가 자살한 것은 b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부기납부한 부가세의 경우에 다음 기부가세 신고시에 국세청에 마이너스 매출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세분을 포함하여 결제한 금액 중 환불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에 필요 경비는 빼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바 있ㅅ브니다.이에 따르면, 임대소득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면 그 구조에 따라 15년 내지 30년의 지상권이 보장되는바, 해당 기간 내에 지상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