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약 2주~3주 정도 지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의 민사선청과를 찾아가 압류해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압류판결 받은 법원으로 가서 압류판결문과 위의 구비서류를 함께 압류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10일 정도 후 압류한 곳으로 압류해지 통지서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절차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문의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신청 후 2주~한달정도 후에 압류해제가 완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거나(증거자료 지참), 협의로 더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수차례 환불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다만, 피상속인의 장례에 필요한 돈을 인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 카드사용내역이 상속비용에 해당된다면 1번과 같습니다.3. 사망자 밑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1심에서 끝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전 단계라면 지금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로는 해당 상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원칙적으로 과태료부과는 과태료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분리수거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 질문자님의 업무내용에 이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책임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지불하지 않고 텍본을 다운받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과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망행위가 부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에서도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