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일반적인 사용형태에 따른 마모에 대하여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 즉 수리비용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변경된 전화번호라는 점을 알리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변경된 사실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중인 통신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에 따라 관리됩니다.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입주자 등록카드를 발급하기로 정했다면 실질적인 거주만을 이유로 발급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꾼들"이라는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면책에서 누락된 이상 변제의무가 있으며, 10만원씩 분할변제를 하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가능하나, 조정 역시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단계에서 분할변제를 거부한다면 조정절차에서 분할변제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엄마쭈쭈나 먹고와 나가 걍 벌레야"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단어라기보다는 모욕적인 언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고소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실명공개만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모욕적인 내용 또는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부인태도를 보이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반성문은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조사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사이트에서 본인 채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질문자님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장 내용 및 압류결정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세금내역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상속인들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화장을 한 뒤에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의 화장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