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쓰레기나 빈 병 버리는 사람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에서 옷을 안입으려는 아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옷을 입는 것을 거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이즈가 아이에게 너무 끼는 것은 아닌지, 옷 소재가 아이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치원 보내는게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세 아이 영어교육! 대문자를 먼저 가르치나요? 소문자를 먼저 가르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을 연계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시중에 판매중인 학습지도 대부분 대문자와 소문자를 연계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낸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위반으로,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간판달은자리외벽이돌로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종국적으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시 배당요구신청한다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라면 배당절차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가휴직을 못하고 단축근무를 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축근무를 했다고 하여 육아휴직 거부권이 사측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키카오톡으로 야동공유 시 처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타인에겐 공유하지않고 카카오톡 나와의채팅에만 야동링크를 공유하는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전송 및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전송, 질문자님 채팅에 공유하는 것은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프리카tv시청자들끼리 채팅싸움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