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관련 정보를 전부 불상으로 적어서 제출했다면 이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고소인 정보에 관한 문의전화가 올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증거첨부하지 않고 제출하고, 이후에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소통하여 usb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승소확정 이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차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반복을 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수를 증액시키는 사유라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질문자님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자체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근거한 것으로,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5년 3월 1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답변이거나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답변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사치레로 인터넷 방송 볼 수 있느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여 불이익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