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정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시동을 걸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어를 d로 조작하는 등으로 운전의사가 표시되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 연장때문에 퇴근 늦어지네라거나 불만스러워하며 짜증난다"라는 발언은 한탄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윙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이 아직도 미성년자라면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전 배우자를 만나거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만날 여지가 있습니다.면접교섭 심판청구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와 b간에 명의대여를 해주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할 별도 서류 등이 없다면 말만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라디오어플에서 단순히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