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위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지속적, 반본적으로 미행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간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을 할 경우 보험을 모두 해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 내역을 확인 후 1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채권이고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약관대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머지 비용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키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임대아파트 3천에 담보2,500만원이라면 실질가치인 500만원 부분을 환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아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1월 22일부터 학원수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학원측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학원측에서 협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기준으로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아이에게 야한것을 보내달라고 한 행위, 고추사진을 보낸 행위 모두 범죄행위입니다. 성범죄는 강력처벌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로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관리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법률입니다. 국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국가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규정을 둔 것이 위 법률입니다.따라서 단순히 법률전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모호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피해자가 아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한자는 법률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생략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1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무고죄의 경우에도 무고의 경위, 내용 등이 전부 달라 일률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면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