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그 다른사람이 캡쳐하여 채권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것도 증거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제시한 수리금액이 의심스럽다면 법률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법원의 한정승인 판결문을 기다립니다.-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채권자를 확정합니다.-채권자를 확정한 뒤 잔여재산이 남았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 위약금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현저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효력을 다툴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집앞 골목길이 사유지라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불법점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일회성 발언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면, 민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수업과정에서의 일을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익발생이 요건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개인파산가능성은 있겠습니다.2.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3. 개인회생, 파산절차 외 개인워크아웃제도도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만한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 있으며, 일방고소이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받은 수사관이 최종판단을 하겠으나, 수사진행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때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일회성 발언이고,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