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불리한 부분이 없으며, 추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형사님이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돈줄 생각이 없다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위험을 느껴야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규정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적용되는 것이라 은행 채권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상법 제64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위 기간이 도과된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행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등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체카톡에서 말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어린이보호구역은 일률적으로 정문, 후문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등이 주 출입금을 중심으로 하여 자동차 통행량 등을 조사하여 일정구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절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인터넷 악플 등은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고, 일대일 메신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990만원의 경우에는 입출금내역을 통해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통화내용 또는 카톡내용에 채무자가 이자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이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진행비용은 1,000만원 청구 기준 소송비용 97,200원 외 변호사선임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변호사선임비용은 로펌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은 모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음기일이 증인신문기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부동산에 관한 소의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법원 역시 관할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