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여야 합니다.적어주신 글로만 놓고보면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365일)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다만, 위장폐업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보다 해고예고수당이 더 액수가 큰 경우도 많으니 해고예고수당 요건인 퇴사 30일전 통보를 제대로 받았는가를 따져보세요.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폐업 통보를 하고도 이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계속한다면 위장폐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26069541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시게 되면 4대보험가입 여부는 크게 따져묻지 않습니다.입사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 정도로 근로자분의 1년이상 일하신 근로내역만 확인 되면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스스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했을 경우 우선 그기간 동안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고 추후 근로자에게 받아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예전 새벽배송회사에서 근로자님과 같이 우선 출근시키고 되돌려보내는 행위에 대한 근로자 돌려보내기 사건이 이슈화 된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였습니다. <관련 기사>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6019005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해당일 출근확정 문자, 사업장 도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그리고 오늘 일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문자 이 세개를 증거로 가까운 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 하시면 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임을 밝혀야 하는 만큼 출근을 확정하고 출근한 근로자를 업무배정 없이 무급으로 돌려보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하루치 일당으로 노동청 진정까지 넣으셔야하는 부분이므로 신고전에 알바 담당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업수당 청구사건 참고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02659609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개월이상 근무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냐 아니냐 유무를 떠나 해고일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가 담긴 카톡을 노동청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면 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지시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행여나 근로계약서미작성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같이 진정요지에 추가될 경우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노동청 피진정횟수가 많아지면 사업장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39424884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무일이 공휴일이면 시급제라도 유급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안하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서 현장 접수, 또는 우편접수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보상신청을 하시려면 해당 사업장이 사장님제외 근로수가 하루평균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PC 방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으니 확인해보세요.4대 보험 가입 여부나 프리랜서 알바 상관없이, 실제 근로하는 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평균이 5명 이상이거나, 1개월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2. 1번이 충족되더라도 2개월 단기 계약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받아도 계약기간인 2월 말까지 월급밖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버린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3. 우선 해당 해고당시의 증거 절대 지우지마시고 가까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빨리 해보세요,<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무를 열심히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추상적인 해고사유는 인정받지 못합니다.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평균 5인이상이라는 조건하에)그전에 해고를 입증할수 있는 해고통보당시의 증거물이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사업주가 통보한 해고가 카톡, 문자, 전화녹음등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회사측에 연락하여 재해고당하시고 증거를 만드세요.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님의 임의대로 지급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