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단계에서 실제로 관세사가 업무대행을 하는 것은 수출입통관의 대행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이미 그를 처리하는 물류사(특송사)가 있고 그 과정에서 관세사가 개입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운임을 대표하는 지수인 SCFI ·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와, CCFI,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를 보면 2022년 고점을 찍었던 컨테이너 운임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의 그래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또한 사업목적에 사용된 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실제 세무 처리시에는 담당 세무사와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시설과 해상물동량 사정으로 대형 컨테이너선이 기항하지 못하고 피더 서비스로 대체되는 항을 피더항이라고 부릅니다.피더선은 ‘근거리의 연안’ 운송을 담당하는 소규모 선박으로서 바지선 혹은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Feeder Container Ship)이됩니다.잡화항(?)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데, 잡화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요? 잡화선은 원재료나 완제품 등 여러 종류의 화물 즉 잡화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카보타지는 자국 내 항만 간 화물이나 승객의 운송은 자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2021년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1월18일 외국적 선사에 대해 연안 카보타지(Cabotage)를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고, 2013년부터 중국 자본이 소유하거나 최대주주(중국자본)인 편의 치적선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용하던 카보타지를 외국적선사에게 빗장을 열었다고 합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67094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무역환경에서 많이 활용되는 운송수단으로 많은 수출입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운송이 이루어집니다.컨테이너는 선적 및 양륙시 컨테이너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등 항만에 관련 장비들이 갖춰져있어야 하며, 항만의 크기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들의 숫자는 결국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지고 결국 물품이 국내 항만을 거쳤다 가는 환적환경에서도 관련이 깊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DI의 자료에 따르면 통화스와프(통화스왑)는 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96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들어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보다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최근 Global 무역환경의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비관세장벽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WTO 출범 이후 국가간 관세를 높이지 못하는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었지만, 비관세장벽은 국가별, 품목별 상이한 규정으로 수출입할 때 수출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대한 장벽은 대표적으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말하게 되는데, 수입국이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외의 무역장벽들이 모두 비관세장벽의 영역에 속합니다.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은 TBT(기술장벽)가 대표적인데 TBT 예로 들어 보면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출에 관한 장벽은 수출국에서의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장벽을 세우는 용어로 이해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수출국내에서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출제한인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어 코로나-19발발 초창기 우리나라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이와는 별개로 국가간 통상 문제에 따른 수출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 역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해에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였습니다.우리나라는 최근 20년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해가 2번(2008년 202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다만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무역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23년도 현재 진행형으로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무역적자가 무조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적자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