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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전제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파법 등의 대상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수입요건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가 됩니다.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가 아닌 재판매를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최근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1년이 지난제품의 경우 재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일단 온 제품을 바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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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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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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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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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 k방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전세계 8위라는 보도자료가 존재합니다.다음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70923.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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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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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해서 착용한 금악세사리도 관세가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당연히 착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세한도르르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명품백을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때 해당 핸드백을 들고온다고 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핸드백을 '들고' 들어올 것입니다.카드사용내역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의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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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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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 1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1위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무역수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반도체 수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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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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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별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ATA는 Actual time of Arrival 실제 도착 시간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ETA 인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시간에서 실제 날짜 및 시간이 확정되었을때 ATA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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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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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관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 사례와 같이 no import fees deposit이라 적힌 경우 수입시 발생가능성이 있는 관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보이며, 만약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따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특송화물 통관절차를 수행받는 물품들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해외직구 물품들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aysensibility.tistory.com/11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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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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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환율개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통제와 함께 견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국가의 환율 개입이 어느 경우에서나 통제를 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1524&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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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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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달러당 1,150원에서 1,200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은 1,170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31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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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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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시 컨테이너박스로 제품을 넣어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기 위한 용기입니다.통상적으로 컨테이너의 규격은 ISO 기준에 따라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보통 20피트나 40피트 컨테이너가 일반적인 규격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go.kr/iframe/article/view.do?articleKey=4944&boardKey=27&menuKey=376&currentPage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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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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