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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물품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사용해도 무역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안되고 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약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을 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만을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 일단 배송을 요청하시고, 통관단계에서 특송사 등에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시고, 관세사 등을 통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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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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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지만 해당 기간 안에 적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 대행 업무를 진행하셨다면 관세사 측에 요청하시면 되며,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4. 기타 참고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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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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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관 서류 오류를 자동 수정해서 인적 검증이 생략되면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통관 서류 오류를 자동을 수정하고 인적검증이 생략되는 경우 편의성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긍정적 요소가 있을 것이나 오히려 복잡한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예외상황에 대한 잘못된 수정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나 시스템 오류가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AI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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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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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글로벌 무역 흐름에 미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당하게 되면 통관 상 장애가 발생해 글로벌 무역 흐름이 마비되고 물류센터나 항만에서의 입출고 업무가 지연되는 등 통관 및 국내 운송 등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최악의 경우 민감한 무역정보에 대한 유출에 따른 국가간 신뢰가 무너지고 국제무역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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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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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무역 위험 평가를 자동으로 수행하면 기존 보험사 역할의 변화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를 통한 위험평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보험사는 무역위험 평가가 자동화되는 경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복잡한 리스크 관리 등의 역할을 늘릴 것으로 생각됩니다.즉,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적 기반은 인간이 수행하고, 반복적인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AI에게 맡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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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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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에서 AI가 예측한 수요 데이터 기반 관세율 조정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에서 AI의 활용도는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국가의 수출입 교역량을 예상하여 관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할당관세나 FTA 관세율 협상 등의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자료들과의 교차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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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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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알고리즘 편향이 관세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플랫폼에서 알고리즘 편향은 특정 국가나 상품에 편향된 추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나 수입국 분석 등에 대한 정보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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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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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반출 통고 후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통관진행 및 국내배송 절차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류센터 등의 사정에 따라 조금 밀릴 수 있겠지만, 결국 큰문제가 없다면 무사히 통관/배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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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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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관세 인상, 수출기업 현장 영향은 어땟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자동차에 대하여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는 수출감소, 주가하락, 생산감소 등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응해 현대차는 현지 생산 확대, 정부의 협상 요청 등 여러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결국 정부의 협상결과에 따른 자동차 관세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기대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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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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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관세 협상, 수출입 실무에 변화가 생기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의 복잡성이나 계약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이 현재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실제 25%의 품목별 관세나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적용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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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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