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FTA와 CBAM에 관한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기보다는 각 정부의 담당자들이 만나 여러가지 통상적인 현안을 논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 FTA에 따른 관세 특혜 적용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철강 등)는 CBAM의 규정 준수 및 공급망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발효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이 촉진되고, 청정에너지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기술 장벽이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협력이 이루어지면 양국이 전략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등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활용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부과 등에 따라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물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은 실제 품목별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부과될 예정이며, 다양한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관세와는 별개로 한-미 FTA의 활용은 계속되어야 하겠으나, 최근 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상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미국 수출이 2위국가로 수출입 모두 미국이라는 국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은 현재 품목별 관세는 물론 상호관세 부과정책 또한 진행하고 있어 만약 상호관세 25%가 그대로 부과되고,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부과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 자동차 등입니다.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 전자제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는 특히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 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부과정책 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 등을 위한 협상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단 10%의 관세만 부과받게 되었습니다.다만 90일간의 기간 동안 미국과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부재상황 등 정치상황도 좋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방위비, 한-미 FTA 재개정, LNG, 조선 등의 분야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부과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화의 결제비중 증가/감소의 형태는 어떠한 산업군의 수출입이 많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243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국가와 거래를 한다면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 통화 다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리스크 분석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운송사를 동시에 계약하는 방식보다는 포워더를 활용한 복합운송인에 대한 단일 책임하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화주의 입장에서는 더 이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손해가 어떤 운송구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협약이 다르고 이에 따른 책임한도 등이 다르기 떄문에 화주의 입장에서는 전 운송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포워딩 업체에게 복합운송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시장 재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일단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나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파악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해외인증 제도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아직 발효되어 있지 않지만 한-UAE, GCC FTA(CEPA) 등이 발효된다면 FTA를 통한 관세혜택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관세사 등 FTA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보험제도 개편에 따라 무역기업이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편된 보장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또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어떠한 보험제도 및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기본적으로 수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수출거래 실적증명서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각 보험제도에 따른 서류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