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품목의 수출입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수출 통제 및 인증 요건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반도체, 드론, 관련 부품을 수출 계획하고 있는데 전략물자 지정 가능성 및 해외 인증 문제가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반도체나 드론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략물자 기술판정을 받아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정 시에는 개별 또는 포괄허가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국가별 인증 기준도 상이하므로 수출 대상국의 기술규정과 인증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 사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첨단기술 품목을 다루는 무역은 단순한 물류 흐름을 넘어서, 국가 간 전략적 민감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드론 같은 기술은 전략물자 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 사양이 조금만 달라져도 수출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종종 듣는 사례 중에는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출고했다가, 나중에 전략물자 지정 판정을 받고 역추적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가면 대응이 꽤 복잡해지고, 기업 신뢰에도 적잖은 타격이 생기게 됩니다.
무역 실무자로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받는 게 우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자율판정 또는 ‘판정신청을 통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면 뒤늦게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수출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기술 인증, 품질 인증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인증 목록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기술서류, 시험성적서 등을 준비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첨단 기술 품목의 수출입 시 해당 물품의 전략물자 지정 및 수출통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잘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물품의 hs code분류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은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인증 여부는 수입국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국의 인증요건 등을 확인하지는 않으나 수입자과 협력하여 인증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입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수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국에 코트라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하여 수입국의 요건을 확인하거나 대행사 등을 활용하여 수입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