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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 절차 및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하게 물품의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려면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의 통관허용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따라서 무조건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및 평택세관 등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인천세관 통관검사1과 (☎032-452-3242/3256),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031-8054-712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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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세금은 얼마부터 내고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며,물품에 따라 관세가 다른 것이 원칙이지만 간이세율 적용대상이라면 일반품목은 15%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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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업체 폼 작성 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ow soon are you looking to change warehouses?의 경우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으로 풀필먼트업체의 내용이라면 기존의 창고에서 얼마나 빨리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Do you require us to hold any certifications? (IE: Hazmat, FDA, ISO, etc.)의 경우 무역거래를 위한 인증(FDA 등)이 잘 갖춰져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Average number of pallets on hand?는 현재 핸들링하는 물품의 물동량(팔레트)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What eCommerce Shopping Cart(s) do you use?의 경우 어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Do you use an ERP? If Yes, which system? (IE: QuickBooks, NetSuite, etc.)의 경우 ERP 시스템 사용여부를 묻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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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부대비용만 매출원가에 포함되나요?(중국 제품 수입하여 국내 판매 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무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무역보다 세금·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타 자료에 따르면 매출원가에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매입하여 판매하기까지 소모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상품 매입비용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부대비용 등도 매출원가에 모두 포함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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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합산 부과 날짜 간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만, 날짜를 다르게 한다면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날짜에 대한 개념이 어떤 국가의 기준인지 규정은 상세히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연히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관련 판단이 될 것입니다.소액물품면세(200달러의 경우 한-미 FTA에 따른 기준)의 기준은 수출국내에서의 운임이 포함됩니다. 즉,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배대지 비용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해석상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합산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무상 해당 금액이 합산되지 않고,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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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C CO발행시 출항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시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FTA(CEPA) CO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협정에 따른 해석이 필요합니다.다만, 대부분의 FTA(CEPA) C/O 중 운송수단과 경로 등을 작성하는 란은 선택(optional, as known as)로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항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도 '협정의 해석'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실제 출항일 등 관련 정보가 B/L 등 운송서류와 상이한 경우 통관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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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여러가지 인증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해당 공급자적합성 확인 및 전파인증 등을 받은 물품은 국내 수입 후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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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2000불이 넘을 때, 국내에 가지고 오면 어느정도의 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하나의 물품이 2000달러라고 한다면 이는 각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합칠 수 없습니다.즉,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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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의 봉쇄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하의 운영은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송을 위한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운하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세계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만큼 무역에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1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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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실의 무역 이론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론에 대한 부분들 중에 스텐실이라는 학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영문 이름 또는 full name이 어떤지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진행해보아도 검색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국제경제 등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데 있어 가장 유명한 것은 헥셔-오린 정리,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 등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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