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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관이란 무엇이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세관이라는 용어는 실무상 그리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세관행정을 말할때 디지털 세관이 운영된다 등의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 세관 행정이 모두 시스템화되었고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보다는 인터넷 기반으로 수출입신고 등 세관행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이를 디지털 세관이라고 명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디지털 관세행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있으며, 이것이 결국 전세계 각 세관에 널리 확산/보급된다면 세관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밀수차단, 덤핑 방지, 세관자료의 db화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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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무역 정책 변화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것이 먼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최근의 전세계적인 무역정책의 기조가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에 더 가깝게 된 계기는 중국의 성장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미중무역분쟁 발발)에 따른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으며,아무래도 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새로운 통상 환경은 여러 국가들에 대한 협력과 견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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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목표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등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업계는 철강일 것입니다.최근 보고자료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으로 철강 산업 등에서 유럽연합 수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거래액 대비 탄소배출량, 유럽연합과의 탄소 가격 차이 등이 국가별 수출액 변화에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861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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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해외 직배송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명품을 병행수입하는 업체 및 해외 명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이 생겨나는 등 꽤 신뢰가 많이 쌓여가는 과정으로 생각됩니다.다만 100%안심할 수는 없으며 어느정도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생각은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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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지 균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라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국가의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환율 등에 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국가가원하는 방향으로의 무역수지(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목표로 경제정책을 설정)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금리, 환율 정책 등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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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체인 내에서의 국제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은 최종재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넘어, 상품 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생산하여 베트남에서 가공 후 우리나라에서 최종가공 작업을 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 등을 말합니다.결국 분업화는 효율적이고 각 국가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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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인용품통관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따라서 무조건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및 평택세관 등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인천세관 통관검사1과 (☎032-452-3242/3256),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031-8054-712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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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제도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 쇼핑 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우리나라 여행정보센터에서는 택스리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tourinfo.or.kr/v2/info/tax_02.asp택스리펀을 받았다는 사실을 관세청에 알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택스리펀 받은 금액은 공제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납부의 사안이 있다면 택스리펀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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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출 진행 방법 문의드립니다(FOB or EXW 조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하신 상황에서 다시 물품을 재수입하시려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한국본사가 운송비용을 모두 부담한 뒤 물품을 수입하시려고 한다면 통관여부에 따라서 귀사가 재수입건에 대한 수입자로서 통관 등의 의무를 모두 수행하신다면 EXW조건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FCA조건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다시 물품을 수입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수출나갔을때와 동일한 모델명, 중량 등의 정보를 기재하며 이에 따라 재수입면세 처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실제 통관관련 업무는 포워딩사 및 국내 관세사에 문의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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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할때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될 것입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따라 수입요건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증비용 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물품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물품이 있는 경우 실제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예를들어 먼저 수입하고 있는 업체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입하기 힘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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