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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와 수탁자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탁자와 수탁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무역용어만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기탁자는 임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전이나 물건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기는 사람을 말하는데 임치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수탁자는 기탁자(bailor)로부터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재산의 기탁을 인수한 자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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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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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출입 에이전트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이 너무나도 포괄적이라 간단한 상담만으로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야하는지 전체적인 안내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에이전트의 위치에 있다고 하시고 이를 수입자의 입장에서 체크해줘야한다면 아무래도 수입자가 가장 관심을 가질 물품의 정확한 인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인도라 함은 단순히 물품이 우리나라에 잘 도착하는지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계약상 합의한 품질에 부합한지, 수량이나 납기 등이 잘 지켜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또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수출자 측에서 수입을 위한 관련 서류를 잘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또한 결제조건이 과도하게 수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등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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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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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여러가지 물품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있는데, 이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운송형태를 갖춘 선박의 필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 종류로는 가스선(예: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살물선), 자동차 운반선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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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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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위생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검역이라는 절차는 식물이나 동물 등에 대해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입식물 검역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또한 동물검역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있습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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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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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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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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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체 석유 매장량도 많은데도 왜 중동쪽 석유를 많이 개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석유매장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국제유가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중동의 개입여지는 꽤나 큰 편이며, 이는 미국이 100% 개입을 통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자국의 이익에 맞춰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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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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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어떤 절차를 걸쳐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구매를 하는 경우 그 것이 아무리 소량이고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통관절차 자체를 아예 밟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해외직구 물품들은 특송통관절차(목록통관)를 통해 수입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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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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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물품은 진품만 경매에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공매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즉 짝퉁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관 공매가 이루어지는 물품은 당연히 진품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 세관공매물품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진품만을 취급하며 가품의 경우 폐기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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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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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서류 중 Master / house BL의 용도와 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Master B/L은 선사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B/L이고, House B/L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을 말합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는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해상운송의 경우 이과정에서 선사가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선사가 모든 화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해당 업무를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이 대산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선사에서는 마스터 B/L이 나오고 포워딩업체를 통해서는 하우스 B/L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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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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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관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대부분 관세의 인하와 관련하여 할당관세를 활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를 한시적으로 무관세로 들여오거나 코로나 시절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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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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