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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반CD 관련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면 해당 제품들은 구매하시는수량만큼을 구매자별로 나누어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음반의 경우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 무세(0%)의 제품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어 면세한도(미화 150달러 또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통관 진행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 등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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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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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안화로 기축통화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중인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미국의 기축통화의 지위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기축통화의 특성상 해당 국가는 화폐의 발행량이 많아야 하고, 무역적자를 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냥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6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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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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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국보다도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신용등급은 우리나라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더 경제규모가 큰 국가로서 언제든지 전세계의 국가중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되며, 중국의 성장가능성 또한 최근에는 위기가 많이 찾아왔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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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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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하면 물건도착하면 선적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독립성이 있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계약에서 정한 서류를 잘 제시(일치하는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이에 대하여 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위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신용장을 매수인에게 그냥 개설해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담보 등의 채권확보수단을 요구하게 됩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은행이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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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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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는것도 무역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드시 기업간의 거래만 무역거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하고,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합니다.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또는 수입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분명한 무역행위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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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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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대상국인 수입국에서의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이 없어진다면 수출량이 증가하여 무역수지의 적자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FTA를 체결하는데, 이를 통해 관세장벽을 없애고 교역량을 늘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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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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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출국 내륙 운임은 CIF 개념으로 보면 Cost가 아닌 Freight인가요?(외국 제품 수입할 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은 WTO 관세평가협엉에 의하며 이를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반영한 것입니다.국제운임의 포함/불포함 여부는 통일이 따로 되어있지 않고, 협정참여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운임포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일부 국가(미국 등)은 국제운임 불포함 가격인 FOB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해당규정은 국제운임에 관한 규정이 맞아 이론상 말씀하시는 수출국의 내륙운임 등에 관한 부분은 COST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결국 어떠한 당사국이건 수출국내 운임 등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며, 만약 EXW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된다면 따로 국내 운임 등을 가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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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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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을 할 때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개인이 개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계약으로서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결제조건, 선적조건, 포장조건, 보험조건 등을 논의하여 진행됩니다.무역계약서 서식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다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서식을 활용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Detail.do;JSESSIONID_KITA=yiY-gXxpZ4HOnjlN2WGWYCFQfSvWbvrMOBhmWDGTET7y330W_4vS!280820096?pageIndex=1&nIndex=74406&iframe=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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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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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물품이 도착하지 않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판매자 또는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 등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통관에 대한 보류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등의 경우가 많지 구매자에게 어떠한 통보없이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일단 특송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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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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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을 할 때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에서 활용되는 HS CODE는 WCO의 HS 협약에 의한 것으로 동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제시된 HS CODE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국제적인 HS CODE의 기준은 6단위까지 통일이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추가하여 10단위의 HS CODE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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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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