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가 0%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10%만 발생할 것이고, DDP조건의 경우 통관의 의무까지 수출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한 통관수수료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단 통관진행을 위해 수입신고를 위한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 운송서류) 등을 핸들링하여 관세사 등에게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관 이후에는 포워딩사에 D/O 등을 수취하여 반출하는 업무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무역추세가 상품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확대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보았을때도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대기업들도 중소기업 위주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결국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무역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범도 현대화하고 통일된 규범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은 고래고기나 개의 생모피 등이 존재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불가능한 물품은 각 법령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관세법에서는 음란물이나 지재권침해(짝퉁)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과일이나 축산물의 경우 검역 후 수입이 가능하지만 수입가능 국가가 따로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금지품목을 열거하는 것은 힘들고 물품에 따라 수출입가능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월별 무역수지를 보게되면 무역수지 흑자의 상황으로 전환되긴하였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적자의 상황이 워낙 안좋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무역수지의 적자의 상황으로 끝마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연말의 경우 물동량이 폭등하여 실제 수출입부터 통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지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내에 도착하기까지의 비용을 과세하는 CIF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운송관련비용이 국내발생비용인지 국외발생비용인지에 따라 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어느정도 정해진 내용들이 있긴하지만 결국 실제 어떠한 비용인지, 어디에서 발생한 비용인지를 수입건별로 명확히 확인해야만 과세가격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해당 법의 상위법은 관세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에 대한 반품문제는 꽤 심각한 편인데, 상당부분이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9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것은 선진국들을 위주로한 보후무역주의의 대두가 가장 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중무역분쟁부터 각 국가들은 수출통제, 특정국가 원재료를 이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IRA) 등에 대한 보호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단순히 관세의 문제가 아닌 여러가지 공급망에 대한 위기 및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한 IPEF(인토-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이 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국제운임까지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만 해외직구를 적용하는데 있어 면세범위인 미화 150달러를 산정하는데는 국제운임이 포함되지 않고 발송국(수출국)에서의 국내운임까지만 포함됩니다.몇차례 연간 구매한도를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건당 미화 150달러로 설정되어있고 연간한도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론적으로 매일 해외직구를 해도 면세한도안이라면 그대로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같은날에 입항하는지 여부는 합산과세에서의 고려대상이 아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향수의 경우 60ml(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되며, 모두 면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