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 시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사용내역이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피티피피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0.33~0.35%, 소비자 후생은 30억달러 늘어날 것”이란 내용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고 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CPTPP 국가 중 멕시코와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아 이에 따른 시장개방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수준의 무역장벽이 있는지에 따라 그에 따른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다만, 최근들어 비관세장벽이 점점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국가들간 견제나 저항이 심화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면세한도는 개인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 개인의 캐리어에 반입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부분을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ORT CHARGE DESTINATION COLLECT라는 것을 해석하면 항구에 대한 요금을 목적지에서 징수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해당 비용은 CIF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보통 실무상 FREIGHT COLLECT, FREIGHT PREPAID 등에 대한 용어로서 운임선불, 운임후불등이 표시되어있지, PORT CHARGE DESTINATION COLLECT에 대한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해당 용어를 삭제하고 실무상 많이 사용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시식인 경우로써 TO ORDER, TO THE ORDER OF SHIPPER 등으로 된 경우는 수출업체(선적인)의 배서가 필요하고, TO ORDER OF 개설은행 등과 같은 경우는 수출업체의 배서가 필요없다고 판단합니다.일단 은행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나 은행의 결제 또는 매입 거절에 대한 권리포기 등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연구자료들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비교연구하는 자료들이 꽤 많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는 자유무역이 소비자후생을 더 증가시키는 등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자유무역을 하게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교역량의 증가입니다. 다만, 최근의 전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의 기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무역분쟁이나 전쟁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TIPA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감정절차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수입 또는 수출 통관 과정에서 당국이 지재권침해 물품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선별한 물품에 대하여 지재권자의 위조품 여부 감정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TD는 출발 예정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운송 수단(선박, 항공기, 트럭 등)이 출발하여 여행을 시작하는 예상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ETD는 출발 전에 미리 계획되고 예상되는 시간이며, 실제 출발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ETA는 도착 예상 시간을 의미하며 이 또한 변경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달러를 통한 대금결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거래인 매매계약에는 환율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가장 기본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업체에겐 이익이, 수입업체에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출업체도 수입원재료의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