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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hs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개정목적은 원산지결정기준이나 관세율에 대한 부분을 어느 특정 국가가 조정하기 위서이기보다는 일단 교역량의 증가에 따른 6단위 또는 4단위 HS CODE의 신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됩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교역량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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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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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출 매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따라서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통해 업무진행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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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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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CAD와 DP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P거래는 어음결제 방식으로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URC(추심통일규칙)에 의거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수하고, CAD거래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으로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매개로하여 직접 송부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를 유럽식 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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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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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아예 금지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미국과 유럽의 경우 러시아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쪽의 수출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수추락격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esocia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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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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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상 장벽은 없애면 없앨수록 국가들이 유리합니다. 소비자후생이 감소하면서 효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대표적으로 상품무역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이유는 서로 간 존재하는 관세장벽을 낮춰 교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있습니다.각 협정별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정이 설정되도록 각 당사국은 노력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21건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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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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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CEP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EP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우디는 아니고 한국이 아랍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서비스 개방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포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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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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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바닥깔개용 바닥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 바닥깔개, 장판 등은 관련 규정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하거나 ㅇ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데, 이에 따른 가능여부는 실제 제조공정 등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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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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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받을 때 선입선출 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별환급시 실무적으로 선입선출에 따라 환급액을 계산하여 수출업무에 활용하고 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강제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환급대상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을 진행한 뒤 법에서 정한 환급기간까지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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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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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선박에는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한 선박은 그 크기가 천차만별이라 어느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무역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점점 더 커져가는 실정이며, 최근 기사에 따르면 MSC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MSC 테사'호를 최근 중국 조선소에서 인도받았고, 그 크기는 2만 4,116TEU급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라고 합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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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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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큰 인형도 무사히 직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있어 크기로 인해 해외직구가 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여러가지 위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세관의 검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목록통관이 진행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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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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