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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WTO 관세평가협약에 의거한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데, 가장 원칙적인 가격결정의 형태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며, 해당 조항은 실제지급가격+법정가산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생략>...그 중 실제지급가격은 실무상 인보이스 금액을 말한느 경우가 많은데, 이 중 특허권등 지재권에 대한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로열티 자체가 수입물품의 가치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즉, 지재권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제 그 물품의 가격(가치)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보아 실제지급가격에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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