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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임차물품이라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등은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실제 수입시 수입통관대행 관세사 등과 논의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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